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 6일 한일 양국이 즉각 수출규제 조치 해제에 착수했다. 양국은 수출규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이 수출규제 해제 시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협의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이후 3년8개월 동안 막혔던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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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협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 등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양국 간 산업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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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최대 경제인 단체인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더 좋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이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쿠라 회장은 "(일본) 경제계로서는 미래를 향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검토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해 전경련과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향후 검토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공헌 방법을 제시할 의향을 적극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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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정책대화를 개최하지 않은 데 따른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한 달 뒤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통관 등에서 불이익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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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그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후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수출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2020년 6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고, 일본 정부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중단했다. 최악의 외교 경색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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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재까지 WTO 분쟁 해결 절차는 패널 구성 단계까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WTO 절차 중단은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단"이라며 "양측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WTO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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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수출규제 협의 착수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세계 경기 침체까지 더해져 수출 둔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회복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다. 특히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외교 갈등을 빚기 시작했던 4년 전과 달리 현재는 전 세계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첨예한 갈등, 북한의 무차별적 군사 도발에 따른 동아시아 긴장 고조 등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했다. 이 같은 상황도 양국 외교당국이 과거 역사로 생긴 앙금의 벽을 허물고 국익과 미래를 위해 전향적 협력 조치를 논의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간 경협을 가로막은 것이 강제징용 문제였는데,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결된 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라며 "일본이 WTO 제소 철회를 조건으로 달기는 했지만 반도체 핵심 물질의 수출규제를 해소해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한일 간 양자 협력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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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3년8개월 동안 한일 관계 경색으로 국내 기업이 상당한 비용을 치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적 교류가 줄어들었고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야에서 악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도 "인적 교류부터 학술·기술 등 대부분 분야에서 교류가 정체돼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고 진단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