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간 세부 공제율 합의만 남았다.

​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을 합하면 공제율은 최대 각각 25%와 35%까지 높아진다.

​

정부는 올해 투자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 부수법안으로 세제개편안이 넘어간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해 왔다.

​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를 지적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더 일찍 요청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도 반도체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또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확대를 전향적으로 논의한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공제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0%로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안보다 높은 공제율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를 감안해야 한다.

​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정부안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높이는 방안은 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거나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안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개정안이 오는 16일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출처]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