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 규제 예상밖 강력…한국 배터리·車 '초비상'

유럽연합(EU)이 지난 16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제3국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했다. 또 배터리·태양광 등 8가지 산업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역내 제조 역량을 40%까지 끌어올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도 내놨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는 '유럽판 IRA'가 예상보다 더 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CRMA 초안의 규제 수준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CRMA 법안에 따르면 리튬 등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맞춰야 한다. 발표 전까지 이 비율이 70% 미만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에 특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가 원자재 수입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료 가격이 뛰면 이는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제조원가가 높아져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내 기업들은 2030년까지 특정 제3국으로부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한 내용에 주목한다. 전략적 원자재에는 니켈, 리튬, 천연흑연, 망간,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16가지 광물이 포함됐다. 현재 희토류와 리튬 등은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다 보니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유럽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이를 의식한 듯 법안 발표 이후 "65%는 일종의 '벤치마크'로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한선은 아니다"고 했다. 적정 원자재 수입 비중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점이라는 설명이다.

EU는 역내 원자재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량 최소 10%, 가공량 40%, 재활용 비율 15%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향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중국의 원자재 비중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고 자체 확대 방안도 결국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포럼 강연자로 나선 조르조 코르베타 유럽배터리제조연합(EUROBAT) 사무국장은 향후 원자재 재활용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럽의 배터리 관련 규제는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2031년 배터리 소재 중 재활용 의무 물질과 비율은 납 85%,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 등"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또 다른 것은 역내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법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안 내용을 보면 기업 자체 공급망 감사 내용을 자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향후 시행령에서 이 같은 부분이 어떻게 강화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CRMA·NZIA뿐 아니라 EU에서는 앞으로 배터리와 관련해 더 많은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고한 상황이다.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과 '배터리 여권' 등이 대표적이다.

배터리 규제안 역시 배터리 핵심 소재의 일정 부분을 재활용 원료로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역내에서 출시된 모든 배터리의 탄소발자국(제품 생산 전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총량)을 공개해야 한다.

올해 5월 최종안이 나올 배터리 여권도 유사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담은 것으로, EU는 2026년에 배터리 여권을 의무화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CRMA에 리튬 등 광물 재활용 의무 요건이 담겼는데, 이 재활용 의무를 감시할 플랫폼으로 배터리 여권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CRMA에 정의된 원자재 가공 범위에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가 포함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시행령에 따라 배터리 소재 기업의 유럽 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케미칼의 경우 유럽 현지에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배터리·완성차 업체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는 CRMA에서 규정한 광물 요건에 대한 규제가 향후 제조원가를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터리 가격 상승이 곧바로 전기차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또 EU 집행위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에 대해 별도 조항을 두고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통해 전기차 모터를 공급받고 있어 현 수준대로라면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